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96호

개정이유 — 동일 읍·면·동 내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이행 가능성 등 판단을 위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에 준해 판단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 요청시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 사항에 이를 추가하고자 함.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신청자가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1. 가동일 읍·면·동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 중 허가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계통 연계점을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호
2. 나발전사업 허가시 전력계통 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5항

   1)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5항)

   2)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서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삭제(별표1의2 제3호나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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