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4호

개정이유 —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효율이 하락하고, 비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LNG 발전설비는 설비대체 등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가 노후설비를 대체·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용량, 장소, 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하면서, 전면적 설비대체가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함. 이에 노후 LNG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1. 가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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