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97호

개정이유 —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하는 영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옥외장소 또는 옥외시설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등안 제2조

   입법 취지는 건축물 실내의 영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

2. 나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적용안 제9조의4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4항의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화재위험평가를 추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매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함.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1)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참조하여 개선(권익위, 법제처)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등 과태료 부과 시 차수별 부과금액*을 조정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설정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 이상에서 설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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