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75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구분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현행)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개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편입(‘19.9.19.시행)

1.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에 따른 문구로 수정제2조7의4

   (현행)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개정)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