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변경된 지표 명칭(화재위험유발지수→화재안전등급)을 반영하고,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미실시 및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하고자 함

1. 가기존 “화재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평가 항목*을 평가점수로 단일화안 제2조제8호, 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4

   (현행) 평가점수와 위험수준으로 화재안전등급 산정 → (개정) 평가점수로 산정

2. 나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화재안전등급(A등급 및 D·E등급)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안 제11조제1항, 안 제13조
3. 다안전관리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4. 라“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5. 마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함 (안 별표6) ※ (1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200만원 → (3회 위반) 300만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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