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17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31 ~ 02.11	시행
12.31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31 ~ 02.11	시행
12.31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1 ~ 01.05	시행
12.31	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1 ~ 02.11	시행
12.31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1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폐지(안)	행정자치부	12.31 ~ 02.11	시행
12.31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31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2.11	시행
12.31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11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11	시행
12.29	대통령령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29 ~ 02.05	시행
12.29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29 ~ 02.11	시행
12.29	부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9 ~ 02.11	시행
12.29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29 ~ 01.13	시행
12.29	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9 ~ 02.11	공포 기록 없음
12.29	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9 ~ 02.11	시행
12.29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9 ~ 02.11	공포 기록 없음
12.29	부령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9 ~ 02.11	시행
12.28	대통령령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8 ~ 01.18	시행
12.28	부령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8 ~ 02.06	시행
12.28	대통령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8 ~ 02.11	시행
12.24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4 ~ 12.29	시행
12.24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4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24 ~ 12.29	시행
12.2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24 ~ 12.29	시행
12.24	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4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08	시행
12.24	대통령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08	시행
12.24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08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시행
12.24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12.29	시행
12.23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23 ~ 02.01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23 ~ 01.07	시행
12.23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3 ~ 02.01	공포 기록 없음
12.22	대통령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2 ~ 12.28	공포 기록 없음
12.22	부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22 ~ 02.01	시행
12.22	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2 ~ 02.01	시행
12.22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2 ~ 01.06	시행
12.21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1 ~ 02.01	공포 기록 없음
12.21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1 ~ 12.30	공포 기록 없음
12.21	부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1 ~ 02.01	시행
12.21	대통령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1 ~ 01.15	시행
12.21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21 ~ 02.01	시행
12.21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21 ~ 02.01	시행
12.21	대통령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1 ~ 01.11	시행
12.18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8 ~ 12.21	시행
12.18	부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8 ~ 01.05	시행
12.18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8 ~ 12.28	시행
12.18	부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8 ~ 12.23	시행
12.18	총리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18 ~ 01.29	시행
12.18	대통령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18 ~ 01.29	시행
12.18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8 ~ 12.28	공포 기록 없음
12.18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8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8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8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8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7 ~ 01.06	시행
12.17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7 ~ 01.06	시행
12.17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17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6 ~ 01.25	시행
12.16	대통령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16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16 ~ 12.21	시행
12.16	대통령령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6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5	시행
12.16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6 ~ 12.23	시행
12.15	부령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5 ~ 12.21	시행
12.15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5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5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5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5 ~ 01.25	시행
12.15	부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5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4 ~ 01.25	공포 기록 없음
12.14	부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2.14 ~ 01.25	시행
12.14	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2.14 ~ 01.25	시행
12.14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4 ~ 12.21	시행
12.14	대통령령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14 ~ 12.24	시행
12.14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4 ~ 01.25	시행
12.14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4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11 ~ 12.16	시행
12.11	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12.21	시행
12.11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12.14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1 ~ 12.21	시행
12.11	부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11 ~ 12.14	시행
12.11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1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1 ~ 12.21	시행
12.11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1 ~ 12.21	시행
12.11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1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11 ~ 12.23	시행
12.11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0 ~ 12.15	시행
12.10	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0 ~ 01.19	시행
12.10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0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10	총리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10 ~ 01.19	시행
12.10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0 ~ 12.17	시행
12.09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09 ~ 12.14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09 ~ 01.18	시행
12.09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09 ~ 12.16	시행
12.09	부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09 ~ 12.14	시행
12.09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09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2.08 ~ 12.14	공포 기록 없음
12.08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08 ~ 12.14	시행
12.08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8 ~ 12.14	시행
12.08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2.08 ~ 12.14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7 ~ 12.14	시행
12.07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7 ~ 12.17	시행
12.07	대통령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7 ~ 12.22	시행
12.07	부령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7 ~ 12.22	시행
12.07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07 ~ 12.10	시행
12.07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7 ~ 12.29	시행
12.07	총리령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07 ~ 12.10	시행
12.07	총리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민안전처	12.07 ~ 01.18	시행
12.07	대통령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민안전처	12.07 ~ 01.18	시행
12.07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07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07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07	대통령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7 ~ 12.16	시행
12.07	부령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7 ~ 12.16	시행
12.07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7 ~ 12.16	시행
12.07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7 ~ 12.14	시행
12.07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7 ~ 12.17	시행
12.07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7 ~ 12.17	시행
12.07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7 ~ 12.17	시행
12.07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07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7 ~ 12.17	시행
12.04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2.04 ~ 12.07	공포 기록 없음
12.04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4 ~ 12.11	시행
12.04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2.0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04 ~ 01.13	시행
12.04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04 ~ 12.14	시행
12.04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04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3 ~ 01.12	시행
12.03	대통령령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3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03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03 ~ 12.11	시행
12.03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03 ~ 12.08	시행
12.03	부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03 ~ 12.08	시행
12.03	대통령령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03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3 ~ 12.17	시행
12.03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3 ~ 12.08	시행
12.03	부령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3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03 ~ 12.18	시행
12.02	대통령령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02 ~ 12.22	시행
12.02	부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2 ~ 01.11	시행
12.02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2 ~ 12.17	시행
12.02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2 ~ 12.07	시행
12.02	부령	음악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2 ~ 12.15	시행
12.02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2 ~ 12.07	시행
12.02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02 ~ 12.07	시행
12.01	부령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01	부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1 ~ 12.11	시행
12.01	총리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01 ~ 12.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