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9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 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 대장 및 안전점검결과 통보 서식 등 각종 서식과 실시계획 실적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서식 규정안 제2조
2. 나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서식 규정안 제3조
3. 다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 내용 및 규격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4. 라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서식 규정안 제5조
5. 마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7조)

   1)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기여도, 주민생활환경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설계 도서를 열람하도록 함

6. 바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7. 사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9∼10조)
8. 아소규모 공공시설 응급조치 명령서, 응급조치 등 서식 규정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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