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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09.21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8 ~ 09.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8 ~ 09.07 | 시행 |
| 08.28 | 부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8 ~ 09.17 | 시행 |
| 08.27 | 부령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7 ~ 09.1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 | 국토해양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한국마사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0 | 시행 |
| 08.26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0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0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0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6 ~ 09.15 | 시행 |
| 08.25 | 부령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5 ~ 09.14 | 시행 |
| 08.25 | 부령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5 ~ 09.14 | 시행 |
| 08.21 | 부령 |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1 ~ 09.10 | 시행 |
| 08.21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1 ~ 09.1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1 ~ 09.10 | 재예고반영 |
| 08.21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1 ~ 09.1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1 ~ 09.1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0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0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0 ~ 09.0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0 ~ 09.0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09.09 | 시행 |
| 08.19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9 ~ 08.26 | 시행 |
| 08.19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9 ~ 08.26 | 시행 |
| 08.19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9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기획재정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8 ~ 09.07 | 시행 |
| 08.17 | 부령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7 ~ 09.07 | 시행 |
| 08.14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부령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2 ~ 09.0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1 ~ 08.21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0 ~ 08.31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0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7 ~ 08.27 | 시행 |
| 08.06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6 ~ 08.17 | 시행 |
| 08.06 | 부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6 ~ 08.2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6 ~ 08.26 | 시행 |
| 08.05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국토해양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국토해양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5 ~ 08.25 | 시행 |
| 08.04 | 부령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5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5 | 시행 |
| 08.04 | 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5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4 ~ 08.24 | 시행 |
| 08.03 | 부령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3 ~ 08.24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3 ~ 08.2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