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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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3.30	대통령령	과거사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0 ~ 05.10	공포 기록 없음
03.30	대통령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30 ~ 04.09	시행
03.30	부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30 ~ 05.09	시행
03.30	대통령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30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30	부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30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30	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30 ~ 05.17	시행
03.30	부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30 ~ 04.10	시행
03.30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30 ~ 05.10	공포 기록 없음
03.30	부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30 ~ 05.09	시행
03.30	부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30 ~ 04.10	시행
03.29	부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03.29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9	대통령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03.29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29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29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9	부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29 ~ 05.08	시행
03.29	대통령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29 ~ 05.08	시행
03.29	부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29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9	대통령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29 ~ 05.08	시행
03.28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8 ~ 05.08	시행
03.28	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8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8	부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28 ~ 05.07	시행
03.28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8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8	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28 ~ 05.07	시행
03.28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	03.28 ~ 05.07	시행
03.28	부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03.28 ~ 05.07	시행
03.28	대통령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경찰청	03.28 ~ 05.07	시행
03.27	대통령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03.27 ~ 05.07	시행
03.27	대통령령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03.27 ~ 05.07	시행
03.27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7 ~ 04.06	시행
03.27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27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03.27 ~ 05.07	시행
03.26	대통령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6 ~ 05.07	시행
03.26	부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3.26 ~ 04.05	시행
03.26	대통령령	각종 위원회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토해양부	03.26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6	부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26 ~ 04.09	공포 기록 없음
03.26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6 ~ 05.07	시행
03.23	대통령령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03.23 ~ 05.02	시행
03.23	부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3 ~ 05.02	시행
03.23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3 ~ 05.02	시행
03.22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22	대통령령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03.22 ~ 05.01	시행
03.22	부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2 ~ 05.01	시행
03.22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03.22 ~ 05.03	시행
03.22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3.22 ~ 04.04	시행
03.21	대통령령	외국인서훈추천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03.21 ~ 05.16	공포 기록 없음
03.21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1 ~ 04.30	시행
03.21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03.21 ~ 04.30	시행
03.21	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03.21 ~ 04.30	시행
03.20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0 ~ 04.30	공포 기록 없음
03.20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0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20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0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20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0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20	부령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3.20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9	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폐지(안)	교육과학기술부	03.19 ~ 04.28	시행
03.19	대통령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 기준령 폐지(안)	교육과학기술부	03.19 ~ 04.28	시행
03.16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고용노동부	03.16 ~ 04.02	시행
03.16	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6 ~ 04.25	시행
03.16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6 ~ 04.25	시행
03.16	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6 ~ 04.25	시행
03.16	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6 ~ 04.25	시행
03.16	부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6 ~ 03.27	시행
03.16	부령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16 ~ 04.25	시행
03.16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16 ~ 04.27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14 ~ 04.04	시행
03.14	대통령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14 ~ 04.04	시행
03.14	부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4 ~ 03.19	시행
03.14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03.14 ~ 04.04	시행
03.14	부령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4.04	시행
03.14	부령	검찰청관인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4.04	시행
03.14	부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4.04	시행
03.14	대통령령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 대한실비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4.04	시행
03.14	대통령령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4.04	시행
03.14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4.04	시행
03.14	부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법무부	03.14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4 ~ 03.21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	기획재정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6	시행
03.14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 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폐지(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가보훈처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가보훈처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14 ~ 04.04	시행
03.14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14 ~ 04.06	시행
03.1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3.14 ~ 04.06	시행
03.14	부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14 ~ 04.03	시행
03.14	부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4 ~ 04.03	시행
03.14	대통령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3.14 ~ 04.06	공포 기록 없음
03.13	부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3 ~ 04.03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3 ~ 04.03	시행
03.13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행정안전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행정안전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추가	행정안전부	03.13 ~ 03.20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13 ~ 04.21	공포 기록 없음
03.13	부령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03.13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신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03.13 ~ 04.03	시행
03.13	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3 ~ 04.03	시행
03.13	대통령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3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3	부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03.13 ~ 04.02	시행
03.13	부령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3 ~ 04.02	시행
03.13	대통령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03.13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3	부령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13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03.13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부령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12 ~ 04.02	시행
03.12	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2 ~ 04.02	시행
03.12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2 ~ 04.20	시행
03.12	대통령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2 ~ 04.02	시행
03.12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1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12 ~ 04.02	시행
03.12	대통령령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정비 등 11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국토해양부	03.1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행정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03.1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부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12 ~ 03.19	시행
03.12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2 ~ 04.02	시행
03.12	대통령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03.12 ~ 03.19	시행
03.12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2 ~ 04.02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2 ~ 04.02	시행
03.09	부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09 ~ 03.29	시행
03.09	대통령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09 ~ 03.29	시행
03.09	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09 ~ 03.29	시행
03.09	부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03.09 ~ 03.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