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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부령 |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31 ~ 04.22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31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부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1 ~ 04.2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1 ~ 04.2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31 ~ 04.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염업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8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8 ~ 04.02 | 시행 |
| 03.27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7 ~ 04.1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7 ~ 04.18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부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기획재정부 | 03.25 ~ 04.14 | 시행 |
| 03.24 | 부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4 ~ 04.14 | 시행 |
| 03.24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4 ~ 04.19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4 ~ 04.14 | 시행 |
| 03.21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부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19 ~ 03.26 | 시행 |
| 03.17 | 부령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07 | 시행 |
| 03.17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7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 행정안전부 | 03.17 ~ 04.0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7 ~ 04.07 | 시행 |
| 03.14 | 부령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4 ~ 04.07 | 시행 |
| 03.14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4 ~ 04.03 | 시행 |
| 03.14 | 부령 |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4.03 | 시행 |
| 03.13 | 부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3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부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3 ~ 03.15 | 시행 |
| 03.13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소년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부령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3.13 ~ 04.02 | 시행 |
| 03.12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4.0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1 ~ 03.31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0 ~ 03.31 | 시행 |
| 03.10 | 부령 | 교도관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 법무부 | 03.10 ~ 03.31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7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6 ~ 03.26 | 시행 |
| 03.04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부령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04 ~ 03.24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3.24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