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2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의료기관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 의료현황을 감안하여 조정함.

2. 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3. 다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4. 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함.

5. 마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