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0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현행 비과세 신청 등을 위한 서식을 국문으로 제공하고 영문서식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식 영문서식을 함께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19호의12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별지 제19호의13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명세서(별지 제19호의14서식) 국문서식 문구 수정 및 영문서식 추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비과세 신청 등을 위한 서식에 공식 영문본을 추가로 제공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식 영문 서식 도입
기존에는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던 영문 서식을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공식 영문 서식으로 함께 제공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9호의12서식
변경 전
국문 서식과 참고용 영문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문 서식 문구를 수정하고 공식 영문 서식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서식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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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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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