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2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을 조정하며, 20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및 1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

2. 나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기준 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함.

3. 다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 보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절차,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적격재간접펀드 국내상장주식 투자금액 계산방식 등을 개선·보완함.

4. 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위임 간이지급명세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위임함.

5. 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품권, 추첨권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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