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6호
개정이유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함.
- 나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상위법 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서식 등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맞춰 주식·펀드 투자자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세부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 일괄 삭제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제102조의2)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려고 만들어 둔 조문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9조의5
변경 전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대주주 등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받도록 규정
변경 후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을 요청할 때는 5년 이하의 대상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가상자산 관련 서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사유에 관한 기존 적용례(기획재정부령 제907호 부칙 제2조)는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생긴 이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세금이에요. 소관 부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세금을 폐지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7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