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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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부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1 ~ 02.11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1 ~ 02.09	시행
12.31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31 ~ 02.09	시행
12.31	대통령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림청	12.31 ~ 01.05	시행
12.31	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1 ~ 02.09	시행
12.3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2.09	시행
12.30	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0 ~ 02.10	시행
12.30	부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30 ~ 02.09	시행
12.30	대통령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12.30 ~ 02.09	시행
12.30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09	시행
12.30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09	시행
12.29	대통령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9 ~ 02.09	시행
12.29	부령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2.29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2.29 ~ 02.09	시행
12.29	부령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2.29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2.29 ~ 02.09	시행
12.29	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9 ~ 02.09	시행
12.29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9 ~ 02.09	시행
12.26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6 ~ 02.06	시행
12.26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5	시행
12.24	부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4 ~ 02.02	시행
12.24	대통령령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4 ~ 02.02	시행
12.24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4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2	시행
12.24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획재정부	12.24 ~ 01.12	시행
12.24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2.24 ~ 02.02	시행
12.24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4 ~ 02.02	시행
12.23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23 ~ 12.30	시행
12.23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3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3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3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3 ~ 02.02	시행
12.23	부령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23 ~ 12.26	시행
12.22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2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2	부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12.22 ~ 12.29	시행
12.22	총리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2.22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2	총리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2.22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9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9	총리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9 ~ 01.28	시행
12.19	대통령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9 ~ 01.28	시행
12.19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19 ~ 12.23	시행
12.19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19 ~ 12.23	시행
12.19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9 ~ 12.26	시행
12.19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9 ~ 12.26	시행
12.19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19 ~ 12.26	시행
12.1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9 ~ 12.26	시행
12.19	부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9 ~ 01.28	시행
12.19	대통령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12.19 ~ 01.28	시행
12.19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9 ~ 12.22	시행
12.19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9 ~ 12.22	시행
12.19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9 ~ 12.22	시행
12.19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9 ~ 12.23	시행
12.19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9 ~ 12.23	시행
12.19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9 ~ 12.26	시행
12.19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2.19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2.19 ~ 12.26	시행
12.19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19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9 ~ 12.26	시행
12.19	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2.19 ~ 01.28	시행
12.19	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통상부	12.19 ~ 01.28	시행
12.19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2.19 ~ 01.28	시행
12.18	부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	12.18 ~ 12.26	시행
12.18	대통령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8 ~ 01.05	시행
12.18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2.18 ~ 12.26	시행
12.18	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18 ~ 01.27	시행
12.18	대통령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국방부	12.18 ~ 01.06	시행
12.18	부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8 ~ 01.30	시행
12.18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8 ~ 01.30	시행
12.18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8 ~ 01.27	시행
12.18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8 ~ 01.27	시행
12.18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8 ~ 12.26	시행
12.17	부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17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7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7 ~ 01.27	시행
12.17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7 ~ 12.24	시행
12.17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01.26	시행
12.17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2	시행
12.17	부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12.17 ~ 12.24	시행
12.17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17 ~ 12.24	시행
12.17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2.17 ~ 01.26	시행
12.17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2.17 ~ 01.26	시행
12.17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7 ~ 12.24	시행
12.17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2.17 ~ 12.24	시행
12.17	부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2.17 ~ 12.24	시행
12.16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6 ~ 12.19	시행
12.16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12.23	시행
12.16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16 ~ 12.19	시행
12.16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6 ~ 12.23	시행
12.16	총리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2.16 ~ 12.19	시행
12.16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6 ~ 12.19	시행
12.16	부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6 ~ 12.23	시행
12.16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16 ~ 12.19	시행
12.16	총리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데이터처	12.16 ~ 12.19	시행
12.16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16 ~ 12.19	시행
12.16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16 ~ 01.26	시행
12.16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16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6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16 ~ 12.19	시행
12.16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2.16 ~ 12.19	시행
12.16	총리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12.23	시행
12.16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2.16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6 ~ 12.23	시행
12.15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15 ~ 12.18	시행
12.15	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5 ~ 01.26	시행
12.15	부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5 ~ 01.26	시행
12.15	대통령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5 ~ 01.26	시행
12.15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5 ~ 01.26	재예고반영
12.15	부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5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5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5 ~ 12.22	시행
12.15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5 ~ 01.26	시행
12.15	대통령령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안전부	12.15 ~ 12.31	시행
12.15	대통령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5 ~ 01.30	시행
12.12	대통령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2 ~ 01.21	시행
12.12	총리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2.12 ~ 01.21	시행
12.12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2 ~ 12.2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국방부	12.12 ~ 01.05	시행
12.12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정안전부	12.12 ~ 01.05	시행
12.12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6	시행
12.12	대통령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01.21	시행
12.11	부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1 ~ 01.20	시행
12.11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1 ~ 01.20	재예고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