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 AI 정책 및 지능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가유산AI전략팀을 신설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10명(5급 4명, 6급 5명, 7급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2025년 국가유산청 정원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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