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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