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국가유산청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센터 3곳의 운영인력을 늘리고, 문화유산국민신탁 지도·감독 사무를 분장사무에 넣으며 현충사관리소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센터 3곳 운영인력 증원 반영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2명,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2명을 늘리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제26호(교육활용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궁능유적본부ㆍ국가유산진흥원의 지도ㆍ감독
변경 후
궁능유적본부ㆍ국가유산진흥원에 문화유산국민신탁을 더해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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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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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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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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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