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4
- 공포
- 2025-08-08
- 시행
- 2025-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의 한시조직이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없애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새 추진단을 두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추진단 폐지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이 존속기한이 끝나 폐지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한시조직 장(章)과 추진단 조문(제31조)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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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4항(문화유산국의 하부조직)
변경 전
문화유산국에 여러 과와 건축유산팀ㆍ민속유산팀ㆍ고도보존육성팀을 두고, 팀장을 보하는 직위를 정함
변경 후
고도보존육성팀 뒤에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추가하고, 팀장 및 단장을 보하는 방식으로 정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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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새 추진단은 2028년 8월 9일까지 존속하고, 그 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음 날부터 단장의 사무는 역사문화권과장이 맡아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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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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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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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7
- 예고 종료2025-07-14
- 공포2025-08-08
- 시행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