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2호

개정이유 — 감액 배수를 삭제하여 구조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을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1. 가구조금 감액배수 삭제 및 기준 개월 수 조정현행 별표4 및 별표5 삭제, 안 제22조

   구조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기준 개월 수를 조정함으로써 구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구조금을 확대함

2. 나유족 순위 및 유족구조금액 관련 연령 기준 개선안 제22조

   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이 되게 하되 연령 기준에 따라 구조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족 중 자녀,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사회초년생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3. 다구조금액 제한의 순서 명시안 제25조

   현행 법률 또는 시행령에는 구조금액 제한 사유인 감액(법 제19조), 공제(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상한(현행 제22조 및 제23조 각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인 ‘공제-감액-상한’ 순으로 제한사유를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구조금을 지급

4. 라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록요건 중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춰야 하는 임직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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