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나,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 안내 빈도 등이 처음에 비해 줄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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