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5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안 제2조), 서식 중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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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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