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3호

개정이유 — 구조금 신청인의 알 권리 및 구조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구조결정서 등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 재심신청서 등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조금 관련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1. 가구조금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대리인을 통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2. 나구조결정서 및 결정통지서 개정안 별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

   구조결정서에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결정통지서에 재심 신청 관련 안내 문구를 신설하고 구조결정서와 재심신청서를 붙임 서류로 추가함

3. 다신청인 표시표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여러 명의 유족이 함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한 명의 유족에게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4. 라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인 재심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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