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1

개정이유 —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4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범죄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의 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2. 나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중 임직원의 자격·면허 요건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유관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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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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