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01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및 목적사업 변경 특례 적용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인 해산신청 시 제출해야 할 표준화된 서류 양식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 방법을 정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고자 함.

1. 가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2. 나법인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제36조의2제3항, 제4항, 별지 제18호의4 서식, 별지 제18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의6 서식 신설
3. 다법인 해산 시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액 산정 방법제36조의2제5항 신설
4. 라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5. 마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제36조의3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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