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2

개정이유 —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을 반영하여, 위탁체 선정 시 취약보육 실시 여부와 함께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영아반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2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반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나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정비안 별표 8의2 제1호마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상 위탁체가 실시해야 하는 보육서비스 목록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하여,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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