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86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중증 질환자의 자녀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형제ㆍ자매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을 반영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있어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 질환자의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추가(제29조제3항제10호 신설)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 조문을 정비(별표1) 다.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3년 하한을 폐지(별표8의2) 라.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제28조의3, 별지 제17호의2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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