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64호
개정이유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영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별표 8의4)
-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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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4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