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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