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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대통령령 |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30 ~ 07.03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6.30 ~ 08.10 | 시행 |
| 06.30 | 부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30 ~ 08.10 | 예고종료 |
| 06.30 | 대통령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30 ~ 08.10 | 예고종료 |
| 06.30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6.30 ~ 08.10 | 예고종료 |
| 06.30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4 | 예고종료 |
| 06.30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14 | 예고종료 |
| 06.29 | 부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9 ~ 08.10 | 예고종료 |
| 06.29 | 대통령령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9 ~ 08.10 | 예고종료 |
| 06.29 | 대통령령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림청 | 06.29 ~ 08.10 | 예고종료 |
| 06.29 | 부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10 | 예고종료 |
| 06.29 | 대통령령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6.29 ~ 08.10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6 ~ 07.01 | 시행 |
| 06.26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6 | 공포 |
| 06.25 | 대통령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5 ~ 06.30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5 ~ 06.30 | 시행 |
| 06.25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5 ~ 07.30 | 시행 |
| 06.25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6.25 ~ 08.04 | 예고종료 |
| 06.25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5 ~ 07.02 | 시행 |
| 06.25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5 ~ 08.04 | 예고종료 |
| 06.25 | 부령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 | 산업통상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 | 산업통상부 | 06.25 ~ 07.24 | 시행 |
| 06.25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5 ~ 08.05 | 예고종료 |
| 06.25 | 부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5 ~ 08.04 | 예고종료 |
| 06.25 | 대통령령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5 ~ 07.30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획예산처 | 06.25 ~ 08.04 | 예고종료 |
| 06.25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7.13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계엄사령부직제 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7.13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7.13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7.13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7.13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 국방부 | 06.25 ~ 07.13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4 ~ 06.29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4 ~ 06.29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4 ~ 06.29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4 ~ 08.03 | 재예고반영 |
| 06.24 | 부령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6.24 ~ 07.01 | 시행 |
| 06.24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6.24 ~ 08.03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6.24 ~ 08.03 | 재예고반영 |
| 06.24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4 ~ 08.03 | 예고종료 |
| 06.24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4 ~ 08.03 | 예고종료 |
| 06.24 | 대통령령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24 ~ 08.03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3 ~ 08.03 | 예고종료 |
| 06.23 | 대통령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4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3 | 공포 |
| 06.22 | 대통령령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6.22 ~ 07.06 | 시행 |
| 06.22 | 부령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22 ~ 06.26 | 시행 |
| 06.22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22 ~ 08.03 | 예고종료 |
| 06.22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22 ~ 08.03 | 예고종료 |
| 06.22 | 부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공포 |
| 06.22 | 대통령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부령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8.03 | 예고종료 |
| 06.22 | 대통령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2 ~ 08.03 | 시행 |
| 06.19 | 부령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총리령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6.19 ~ 06.26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9 ~ 07.29 | 예고종료 |
| 06.1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9 ~ 07.29 | 재예고반영 |
| 06.19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9 ~ 07.2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6.18 ~ 06.1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8 ~ 07.28 | 예고종료 |
| 06.18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18 ~ 06.25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8 ~ 07.28 | 예고종료 |
| 06.18 | 부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8 ~ 07.28 | 예고종료 |
| 06.17 | 대통령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6.22 | 시행 |
| 06.17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7.27 | 예고종료 |
| 06.17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7 ~ 06.24 | 시행 |
| 06.17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7 ~ 07.2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6 ~ 07.27 | 예고종료 |
| 06.16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06.16 ~ 07.20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16 ~ 07.27 | 예고종료 |
| 06.16 | 대통령령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16 ~ 07.06 | 시행 |
| 06.1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6 ~ 06.23 | 시행 |
| 06.16 | 부령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6 ~ 06.24 | 시행 |
| 06.15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6.15 ~ 06.22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15 ~ 06.22 | 시행 |
| 06.15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5 ~ 06.22 | 시행 |
| 06.15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6.22 | 시행 |
| 06.15 | 부령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5 ~ 07.27 | 시행 |
| 06.1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5 ~ 07.27 | 예고종료 |
| 06.15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6.15 ~ 06.22 | 시행 |
| 06.15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5 ~ 06.22 | 시행 |
| 06.1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5 ~ 06.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2 ~ 07.22 | 예고종료 |
| 06.1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06.12 ~ 06.22 | 시행 |
| 06.12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6.12 ~ 06.19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6.12 ~ 06.19 | 시행 |
| 06.12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2 ~ 07.22 | 예고종료 |
| 06.12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2 ~ 07.24 | 예고종료 |
| 06.11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6.18 | 시행 |
| 06.11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1 ~ 06.18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7.20 | 예고종료 |
| 06.10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부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7.20 | 공포 |
| 06.10 | 대통령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7.20 | 공포 |
| 06.10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0 ~ 06.15 | 시행 |
| 06.10 | 총리령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6.10 ~ 06.17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6.10 ~ 07.20 | 공포 |
| 06.10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0 ~ 06.17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10 ~ 07.21 | 시행 |
| 06.10 | 부령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부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6.10 ~ 07.20 | 예고종료 |
| 06.10 | 부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0 ~ 06.17 | 시행 |
| 06.09 | 부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09 ~ 06.16 | 시행 |
| 06.09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9 ~ 07.20 | 예고종료 |
| 06.09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6.09 ~ 07.20 | 시행 |
| 06.09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9 ~ 07.20 | 예고종료 |
| 06.09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6.09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9 ~ 07.20 | 예고종료 |
| 06.08 | 부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8 ~ 07.20 | 예고종료 |
| 06.0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8 ~ 06.15 | 시행 |
| 06.08 | 총리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8 ~ 07.20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8 ~ 07.20 | 시행 |
| 06.08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7.20 | 예고종료 |
| 06.08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7.20 | 예고종료 |
| 06.08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20 | 예고종료 |
| 06.08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8 ~ 06.15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8 ~ 06.15 | 시행 |
| 06.05 | 부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5 ~ 07.15 | 예고종료 |
| 06.05 | 대통령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5 ~ 07.15 | 예고종료 |
| 06.05 | 대통령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6.05 ~ 07.15 | 예고종료 |
| 06.05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5 ~ 07.15 | 예고종료 |
| 06.05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5 ~ 07.15 | 예고종료 |
| 06.05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05 ~ 06.12 | 시행 |
| 06.04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04 ~ 07.14 | 예고종료 |
| 06.04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04 ~ 06.11 | 시행 |
| 06.04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부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4 ~ 06.23 | 시행 |
| 06.0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4 ~ 06.11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2 ~ 06.15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2 ~ 06.15 | 시행 |
| 06.02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부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02 ~ 07.13 | 공포 |
| 06.02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6.02 ~ 07.13 | 공포 |
| 06.02 | 부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2 ~ 06.24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6.02 ~ 07.13 | 예고종료 |
| 06.0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1 ~ 06.08 | 시행 |
| 06.01 | 부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부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 재정경제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부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7.13 | 시행 |
| 06.01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01 ~ 06.08 | 시행 |
| 06.01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법무부 | 06.01 ~ 06.23 | 시행 |
| 06.01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 법무부 | 06.01 ~ 06.23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1 ~ 07.13 | 예고종료 |
| 06.01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1 ~ 07.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