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4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2. 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3. 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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