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60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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