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호

개정이유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책임에 따라 조치명령 순위를 두는 우선순위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예방 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한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청구 비용을 감경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순위기준안 제23조의5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정도, 이행가능성 등을 구체화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자의 우선조치 기준 설정

2. 나토지소유자의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안 제23조의6

   토지사용 실태 육안 확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인지 후 지체없이 토지사용 중지와 폐기물처리 요구 등을 한 토지소유주 경우 대집행 비용 감경

3. 다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지이용 안전기준 마련안 제35조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것과 주변환경에 오염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규에 재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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