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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8 | 부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부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부령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15 | 시행 |
| 04.28 | 부령 |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15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15 | 재예고반영 |
| 04.27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7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7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4.26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5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5 ~ 06.05 | 재예고반영 |
| 04.25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총리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5 ~ 06.05 | 시행 |
| 04.25 | 총리령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5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총리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5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4 ~ 06.05 | 시행 |
| 04.2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4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4 ~ 05.01 | 시행 |
| 04.21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4.26 | 시행 |
| 04.21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1 ~ 04.28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0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0 ~ 04.24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20 ~ 04.24 | 시행 |
| 04.20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0 ~ 05.3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0 ~ 05.30 | 시행 |
| 04.19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9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부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8 ~ 04.24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8 ~ 04.24 | 시행 |
| 04.17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7 ~ 05.08 | 시행 |
| 04.17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17 ~ 04.20 | 시행 |
| 04.14 | 부령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14 ~ 04.25 | 시행 |
| 04.14 | 부령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14 ~ 04.25 | 시행 |
| 04.14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09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4.13 ~ 05.04 | 시행 |
| 04.13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3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3 ~ 05.23 | 시행 |
| 04.12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2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08 | 시행 |
| 04.12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2 ~ 04.27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2 ~ 05.2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2 | 시행 |
| 04.11 | 부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2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22 | 시행 |
| 04.11 | 총리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11 ~ 05.2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1 ~ 05.01 | 시행 |
| 04.10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0 ~ 05.22 | 시행 |
| 04.10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0 ~ 04.13 | 시행 |
| 04.10 | 부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0 ~ 05.22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0 ~ 05.22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0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0 ~ 05.22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0 ~ 05.10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7 ~ 05.0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7 ~ 04.17 | 시행 |
| 04.07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6.0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7 ~ 04.14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7 ~ 04.17 | 시행 |
| 04.06 | 부령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6 ~ 04.13 | 시행 |
| 04.06 | 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01 | 시행 |
| 04.06 | 총리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6 ~ 05.17 | 시행 |
| 04.06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6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06 ~ 04.16 | 시행 |
| 04.0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5 ~ 04.10 | 시행 |
| 04.05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5 ~ 04.10 | 시행 |
| 04.05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5 ~ 05.15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국토교통부 | 04.04 ~ 04.14 | 시행 |
| 04.04 | 부령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4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04 ~ 05.15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04 ~ 05.15 | 시행 |
| 04.04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4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04 ~ 04.23 | 시행 |
| 04.03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03 ~ 04.13 | 시행 |
| 04.03 | 총리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4.03 ~ 04.1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4.03 ~ 04.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