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렬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활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경찰병원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3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9)을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직렬 임기제공무원 활용 범위를 넓히고, 일부 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무직렬 임기제공무원 활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무직렬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는 정원의 범위를 기존 계급별 50%에서 80%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항
변경 전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의무직렬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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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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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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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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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