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2021년 정기직제 검토에 따라 2021년 정기직제 검토결과에 따라 1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18개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53명) 변경(별표1의2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경하여 기관별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속책임운영기관 정원 조정
2021년 정기직제 검토 결과에 따라 1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변경 후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총정원 한도 53명 반영)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2에 포함된 국립수산과학원 관련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과 유사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0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13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1
- 예고 종료2021-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