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4호

개정이유 —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조제2호 개정

   마리나항만법 제2조제2호에 제조시설을 명시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 추가

2. 나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3. 다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라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정비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별표 2 제2호 가목 신설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안 별표2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