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8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2998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가입 기준, 마리나선박 및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준수사항 과 기준,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마리나업의 등록 기준안 제32조의2 및 별표 1, 별표 2
2. 나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 가입안 제32조의3
3. 다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안 제32조의5
4. 라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3조의6
5. 마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안 제33조의7
6. 사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35조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