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2호

개정이유 — 마리나업 신규진입을 막는 선박 및 계류시설 등 사용(등록)기간 삭제, 인력기준 관련 면허 조항을 정비로 마리나업 창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마리나산업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안 별표 1의2 1 가, 나

   대여업을 등록할 때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관련 사용권 확보 시 대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2. 나대여업 인력기준 면허 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1 다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정책수요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면허를 알기 쉽도록 그 종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는 등 법령 문구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