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6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공포, 2025. 5. 1. 시행)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마리나업 사무의 지방 이양ㆍ위임(제32조의6, 제35조 및 제35조의2 개정)

   1) 마리나선박·보관계류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함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마리나업의 등록·관리 등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사무 권한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

   3) 시ㆍ도지사가 마리나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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