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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30 ~ 05.20 | 시행 |
| 04.30 | 부령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3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3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30 ~ 05.20 | 시행 |
| 04.30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30 ~ 05.20 | 시행 |
| 04.30 | 부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5.04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5.04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9 ~ 05.06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8 ~ 04.30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부령 | 하천표지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27 ~ 05.18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7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27 ~ 05.18 | 시행 |
| 04.27 | 부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7 ~ 05.18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4 ~ 05.1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소방방재청 | 04.2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4 ~ 05.1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3 ~ 05.1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 금융위원회 | 04.22 ~ 05.12 | 시행 |
| 04.22 | 국무총리훈령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 국토해양부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훈령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국토해양부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4.21 ~ 04.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부령 | 「철도건설규칙」 전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부령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0 ~ 05.11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부령 |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4.17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17 ~ 05.07 | 시행 |
| 04.16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4.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4.27 | 시행 |
| 04.15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4 ~ 05.04 | 시행 |
| 04.13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3 ~ 05.0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3 ~ 05.0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3 ~ 05.04 | 시행 |
| 04.13 | 부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0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국민원로회의 규정 제정(안) | 국무총리실 | 04.13 ~ 05.04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4.10 ~ 05.04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0 ~ 05.01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09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4.29 | 시행 |
| 04.08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8 ~ 04.2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안) | 행정안전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7 ~ 04.2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6 ~ 04.2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6 ~ 04.27 | 시행 |
| 04.06 | 부령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6 ~ 04.2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6 ~ 04.27 | 시행 |
| 04.06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6 ~ 04.27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3 ~ 04.10 | 시행 |
| 04.03 | 부령 | 모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4.2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4.23 | 시행 |
| 04.03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4.2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3 ~ 04.2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3 ~ 04.23 | 시행 |
| 04.03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4.03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3 ~ 04.23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3 ~ 04.2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4.0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2 ~ 04.2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부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1 ~ 04.21 | 재예고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