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2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1. 13.~2. 3.)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 변경내용 가. 공무원ㆍ외교관 가족의 관용ㆍ외교관여권 보관제도 삭제 - 국내 귀국시 공무원ㆍ외교관의 가족에게 관용ㆍ외교관여권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동 제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여권법에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요건 변경 -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그 가족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교관여권의 발급 요건을 변경함. 2.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02-734-5702,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