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22호

개정이유 —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 (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무효처분이나 민감정보 처리와 같은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1. 가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사무 개선안 제6조 · 안 제44조의2

   1)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안 제6조)

   2) 여권 명의인에게 모바일 앱으로 본인의 신원정보(사진·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여 실물 여권 대신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2. 나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안 제4조 · 안 제23조

   1) 지문 제공 예외 대상에 지문 대조가 곤란한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추가 규정(안 제4조)

   2)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관련, 관계기관장이 이러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외교부공고제2024-229호(「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