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 등의 대행을 위하여 여권발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시행규칙(제6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증명서 발급, 증명서 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따로정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행정 내부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 ○동 시행규칙상 여권 수령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우편을 이용한 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정 보완 필요

1. 가여행업자, 근로자 송출자, 해외이주알선업자등이 여권의 대리수속을 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

   상의 내용을 구체화 함. 즉 증명서 발급, 증명서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보완 -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침을 이미 고시(외교통상부고시 제2005-33호)하여 운용중임.

2. 나동 시행규칙에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