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200호

개정이유 —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관용·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동반자녀 연령상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1. 가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3조의2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2) 로마자성명 변경·표기 규정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3조의2)

2. 나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정비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안 제9조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주요 대상자 조항의 삭제 및 나머지 대상자(동반가족 등) 조항의 체계 정비(안 제7조, 안 제10조)

   2) 동반자녀 연령기준을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다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의2 · 안 제12조의2 · 안 제9조 · 안 제12조

   1) 여권법에 신설된 발급 현황 조사의 세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안 제12조의2)

   2)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안 제9조의제2항, 안 제12조의제2항)

4. 라중대범죄자의 여권 무효 처분 절차 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1) 여권법에 신설된 여권 무효 처분의 송달 절차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5. 마국위손상자 등의 여권 발급 제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의2

   1) 법률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안 제26조의2)

6. 바여권 사무 관련 각종 알림서비스 근거 조항 정비 및 개선안 제45조

   1)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알림서비스 및 통지 방식의 근거 조항 정비(안 제45조)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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