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48호

개정이유 — ㅇ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ㅇ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안 제2조 · 안 제5조

   – 차세대 전자여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등)

2. ㅇ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삭제안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호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생활능력 없는 부모 추가(안 제7조제4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발급하도록 추가(안 제7조제5호)

   – 예외적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공공기관 단기출장자)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9조제1항제1호)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으로 추가(안 제10조제1호)

3. ㅇ기타 제도개선 반영 및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안 제3조 · 안 제18조 · 안 제37조 · 안 제45조 · 안 제48조 · 안 제49조

   –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제3조)

   – 여권 실무 반영(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 평가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 여권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명시(안 제45조~47조)

   – 여권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근거 명시(안 제48조제2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업무에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및 여권사실 등에 관한 통지 사무 추가(안 제49조제9호~10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