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3호

개정이유 —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09년 5월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전부개정안이 공포ㆍ시행(‘09.5.8.)될 예정이므로,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절차 및 운영사항 규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및 운영, 해산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2.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 성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작성서식 및 자료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

3. 다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4. 라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인증수행 요건 등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5. 마중개회사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지정, 중개회사의 확인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