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 시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 신청 시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1. 가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수립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삭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첨부 및 고시하도록 하여 지구지정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3. ○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시 사업시행자간 출자비율(100분의 49)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위험개선 사업을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위험개선사업 활성화 도모

4. 나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별지 서식 변경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