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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9.30 | 시행 |
| 07.31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10.02 | 시행 |
| 07.31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1 ~ 08.21 | 시행 |
| 07.30 | 부령 |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30 ~ 09.10 | 시행 |
| 07.30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30 ~ 09.10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30 ~ 09.10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7 ~ 08.10 | 시행 |
| 07.27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간호사관학교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6 ~ 08.06 | 시행 |
| 07.25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5 ~ 09.04 | 시행 |
| 07.25 | 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5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5 ~ 09.04 | 시행 |
| 07.24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4 ~ 08.08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4 ~ 09.0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4 ~ 09.03 | 시행 |
| 07.2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4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4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무총리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3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3 ~ 09.03 | 재예고반영 |
| 07.23 | 대통령령 |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3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3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3 ~ 09.03 | 시행 |
| 07.23 | 부령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3 ~ 09.03 | 시행 |
| 07.20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0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0 ~ 08.29 | 시행 |
| 07.19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행정안전부 | 07.19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9 ~ 07.30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8 ~ 08.0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부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01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부령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부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7.18 ~ 08.27 | 시행 |
| 07.17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7 ~ 07.30 | 시행 |
| 07.17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7 ~ 07.30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7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7.16 ~ 07.27 | 시행 |
| 07.16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6 ~ 08.27 | 시행 |
| 07.1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6 ~ 08.27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6 ~ 08.27 | 시행 |
| 07.16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6 ~ 08.27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6 ~ 08.27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3 ~ 08.22 | 시행 |
| 07.13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3 ~ 08.22 | 재예고반영 |
| 07.13 | 대통령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3 ~ 08.2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3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2 ~ 07.23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2 ~ 08.21 | 시행 |
| 07.1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1 ~ 07.23 | 시행 |
| 07.11 | 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1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0 ~ 08.20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9 ~ 08.20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9 ~ 08.20 | 시행 |
| 07.06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6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06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산림청 | 07.06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산림청 | 07.06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6 ~ 07.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대통령령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7.20 | 시행 |
| 07.0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6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5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5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5 ~ 08.02 | 시행 |
| 07.05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7.05 ~ 07.16 | 시행 |
| 07.03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3 ~ 08.1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2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02 ~ 07.2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02 ~ 07.23 | 시행 |
| 07.02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7.13 | 시행 |
| 07.02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3 | 시행 |
| 07.02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2 ~ 08.13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