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한의 단축
- 나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규정
- 다행정서류 명칭 개정사항 반영
- 라점검능력 평가 시 점검실적 증빙서류 제출기준 조정
- 마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과목 편성 자율성 확대
- 바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확대ㆍ조정
- 사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정비
- 아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정비 및 확대
- 자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세부사항 조정 및 보완
- 차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 카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구체적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한의 단축
나.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규정
다. 행정서류 명칭 개정사항 반영
라. 점검능력 평가 시 점검실적 증빙서류 제출기준 조정
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과목 편성 자율성 확대
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확대ㆍ조정
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정비
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정비 및 확대
자.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세부사항 조정 및 보완
차.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카. 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구체적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0
- 예고 종료2012-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